[보도자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했다

사진 : KRX homepage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

공매도 금지 일정 :  2023년 11월 6일 ~ 2024년 6월말까지

범위 :  국내 증시 전체 종목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금지

예외 :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공매도 금지 배경

최근 고금리 환경 지속,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설이 커짐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 되는 등의 시장의 불안 가중

이에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른 조치 필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 [자본시장법 제 180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정부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 개선 추진.

              이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 해소 추진

- . 무차입 공매도의 사전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 글로벌 IB를 전수 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 및 처벌(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추진 계획

공매도 금기기간동안 시장 전문가.유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

상기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 예정.

 

이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것이라고 발히고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록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강조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일시적으로 바로 서게 될지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의 무차입 공매등의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공매도 통계 알아보기

KRX 정보데이타시스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