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에 대해 알아 두세요.
◈무료지원이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
* 채무자대리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 할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 해야 함.
◈추진 목적과 대상자
▶추진목적
≫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취약계증 피해자들의 상황 감안,
≫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함.
▶대상자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초과 대출을 받은 분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보는 분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대부업자 등) 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최고금리 초과대출,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진행.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소송절차 등)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서비스 신청 안내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Tel 1332
▶온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 및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팁!!
▶꼭 대출을 받아야 할땐 이런 상품을 먼저 알아 보자
≫ 저신용자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
≫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자 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소지자 정보포털 파인,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인은 서민금융 Tel. 1332
▶대출을 받을시 꼭 확인 사항
≫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 이자율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 반드시 확인
(중개수수료,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관련한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옛말에,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죠..오늘의 노력이 ,밝은 내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말고 꼭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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