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계좌 3400개 집중점검 - 금융위원회

CFD 계좌 집중 점검 계획(안)

개요 :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 계좌를 대상으로 신속히 점검

점검 대상 기간 : 20년1월 ~ 23년 4월말 

점검 대상 :  국내 증권사 13개 및 외국계 증권사 5개가 보유중인 CFD 계좌

점검 방법 : CFD계좌 확보 -> 거래소 이상 거래 점검 -> 혐의 거래 적출시 금융위.금감위 조사 실시

추진 일정 : 다음주 점검 착수, 2개월 내 마무리 목표 -> 혐의 발견시 조사 개시

 

배경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 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조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 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이 후 국내 증원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 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23.2월말 기준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되나, 집중 점검 과정에서 변동 가능)

 

 

대상과 기간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20.01~2023.04 말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금융위는 CFD 계좌정보를 확보하는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롸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하여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특별점검팀 신설 후 진행)

필요할 경우 CFD 계좌 신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중점검 내용

 

거래소는 CFD계좌를 활요한 시세조정, 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 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치 현황

 

금융당국은 금번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4월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하여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 발췌. 전문투자자 등록 조건(CFD는 전문투자자 등록자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 피해자 배상은 ?

이번 사태는 3년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방송에서 전하는데 과연 금융당국은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피해자가 생겨야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하는것도 중요하고 불법 조작자들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은 사전에 파악하여 미연에 방지하여 설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잡으면 피해 보상은 이루어 질까요?

저번 CFD란? 에 이어 현재 국내 금융당국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상황을 확인 해봤습니다.